바젤 III 적용시기 '23년 1월 1일로 연장 (원래 '22년 1월 1일)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부분은 시행 시기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신용 리스크 평가 :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고 기업 자금을 더 공급 가능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3004086

출처 : https://namu.wiki/w/%EB%B0%94%EC%A0%A4%20III

티스토리 UI 가 불안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하고 혹시 드래그 필요할까봐 따로 여기에 표 내용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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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도입일 　 2015년까지 바젤 III 기준 한국 완료. 2013년 12월부터 한국도 바젤 III 준수 요약 　  자기자본비율(BIS) 8%, 보통주 자본비율 4.5%, 티어1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
  ※ 바젤 II 의 경우 :
   - 자기자본비율 8% 제한, 보통주 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
   -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등장.  목적 　  티어 2에 해당하던 후순위채나 우선주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주야 어떻든 후순위채는 일단 '채권'), 이러한 티어 2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완전한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는 티어1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서 은행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
. 여기에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억제 권고안 내용 　  1. 최소 자본 규제 2. 금융당국 점검 3. 시장규율 강화

 1-1. 자본비율 규제
2010년의 원래 바젤 III 권고안에서는 보통주 자본 4.5%, 위험가중치를 계산한 티어1 자본 6%의 규제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의무완충자본 2.5%와 금융당국이 설정할 수 있는 경기 순환에 대비한 자유재량 완충자본 2.5%[3]가 추가되었다.
1-2. 레버리지 비율 3%로 제한
 레버리지 비율은 티어1 자본을 위험가중치가 들어가지 않은 평균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제한되었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바젤 III의 레버리지 비율이 8개의 SIFI[4]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6%, 보험에 가입된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5%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 유동성 규제
 높은 가치를 지닌 유동성 높은 자산(국고채라든지)이 총 순현금흐름을 30일 이상 보장하라는 것이다. 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로 1년 간 운용자산 및 난외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요구한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2. 금융당국 점검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적절치 않은 경우 규제를 내리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