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예산.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재정 활동의 건전성과 경기대응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관리재정수지 :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 공적자금국채전환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형태변화 (보증채 → 국채)인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을 제외한 수지
■ 재정수지의 개념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ㅇ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ㅇ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98~‘99)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로 반전
ㅇ '00년 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증가에 따라 균형기조를 회복
- 다만, '02년은 경기호조로 인한 재정수지의 일시적 증가, 지출 교부세 등 지출증가 규모가 적게 나타나 전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07년은 수입측면에서 조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와, 지출측면에서 공적자금 원금상환 완료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로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쳐,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 실현
- '08년은 총수입은 전년대비 소폭증가한 반면 추경예산편성, 지방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총지출이 대폭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07년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11.9조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0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17.6조 적자로 전환
- '10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
ㅇ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01%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
■ 관리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0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확대 되었으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위기이전 수준(GDP대비 △1.0% 내외)으로 회복
○ 유의사항
o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o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