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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 영국의 권리장전 (1689년)

역사

by 문정동 다인부동산 변실장 2020. 4.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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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혁명 (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 :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

명예혁명 배경) 제임스 2세는 3년의 재위 기간 동안 1. 로마 가톨릭 개신교의 갈등 2. 왕권신수설에 대항하는 의회와의 갈등 존재. 제임스 2세는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였고 이는 의회와 갈등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음

명예혁명 내용) 의회 네덜란드 오랜지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칭함

명예혁명 의미)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당시 작성된 1689년 권리장전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1689) :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됨

영국 권리장전 내용)

  •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 의회를 소집한다.
  • 국민의 청원권, 의회의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영국 권리장전 의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 왕권시수설 전제 왕권을 종결시키고 (왕권 축소) 국민 주권을 주장. 미국의 권리장전에 영향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8%81%EB%A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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